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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용종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광야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11-4 805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93 805호
위도(latitude): 37.5381069
경도(longitude): 126.7385494
인천 용종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인천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401~402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C동 401~4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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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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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며, 예를 들어 법정대리권, 거소지정권 등이 포함됩니다.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일상생활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.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네,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(박탈)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,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·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
네,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.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, 계부/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