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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-3 브릭스타워 414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
위도(latitude): 37.6046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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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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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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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성립에 관한 중대한 요건(예: 혼인의 합의 없음, 8촌 이내 혈족혼 등)이 결여되어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,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(예: 사기, 중혼 등)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.
상간자 소송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,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.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, 상간자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당사자에게는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감치(구금)는 양육비 이행 명령 불이행의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.